공정거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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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연구 제1권 제1호, 2016.4, #3: 1-17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고 [A Discourse on Fairness and Efficiency]

A Discourse on Fairness and Efficiency

(저자) 석승훈 [S. Hun Seog]

초록 (국문)

공정성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쟁,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성(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경쟁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므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는 복잡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경쟁의 촉진이나 소비자 보호는 경제학적인 효율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형평성과 종종 배치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성은 각자의 가치에 합당한 분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wealth)뿐 아니라 명예와 같이 비재산적인 것도 포함하며, 합산이 아니라 각자에게 합당한 분배가 되었느냐를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형평성은 효율성보다 우월한 개념으로 보이며, 효율성과 부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립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성과형평성의 개념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초록 (영문)

Fairness in trade is often identified with economic efficiency, pointing to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We criticize efficiency based on Aristotelian justice as fairness. Competition is a means rather than an objective of fair trade policies, and consumer protection is often inconsistent with fairness in the complicated market circumstances. Aristotle’s justice implies the distribution of values according to merits, including honor as well as wealth. Justice seems to be a superior concept than efficiency for fair trade. Justice is sometimes incompatible with efficiency. Socially fair economy will require both justice and efficiency as the conception of fairness.

주제어

공정성, 효율성, 형평성, 정의; fairness, efficienc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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